법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도7997 판결
[강간상해·절도][공2010하,2223]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|